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1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참여해 관계 공무원 등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마치 자기부담금이 선 지급 된 것처럼 계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4억 4천 6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부보조금을 어촌계에 편법으로 지급해주고, 이를 받은 어촌계장들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정부보조금을 4천만 원 이상 빼돌린 어촌계장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시공업체들이 어촌계장과 짜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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