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소수정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결심만 남았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한결 편하겠지만 정국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자마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것은 국회 내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공동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교섭단체에 밀려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소수정당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왔다. 그리고 공동교섭단체가 꾸려진 국회에서는 원내 협상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의회정치가 상당한 꽃을 피웠던 것도 사실이다.

결심만 한다면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이미 소수정당 당선인 8명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긍정적이다. 물론 민주연합 당선인들은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민주연합 소속 무소속 당선자들은 굳이 민주당에 합류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소수정당 역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미래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종인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역시 민주당보다 좀더 왼쪽에서 개혁을 견인하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역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연합정치를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진보당 3석까지 합친다면 20석이 된다. 즉, 조국혁신당 12석,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2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여기에 진보당 3석까지 합치면 모두 20석이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통분모 만들어야

다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러 정당과 정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진보 진영의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의 목표일 뿐이지 정책적인 공통분모는 아니다.

공동교섭단체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지만 그 정책적 실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진보 정당은 또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까지 각 정당과 각 정파의 정책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주도권을 과연 조국혁신당이 갖고 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12석이기는 하지만 맏형 역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의 관계

또 다른 숙제는 바로 민주당과의 관계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우군이 생겨난다는 것은 좋을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출현은 민주당으로서는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정국 주도권이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언론에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민주당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