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 될 듯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내각 회의를 열어 외교 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 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 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고 기술했다.
올해 외교 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 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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