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우울증 환자 법률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가벼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데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청이나 망각 같은 심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한해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가입을 거부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정신질환자 577만 명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해당하는 20%가량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제한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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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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