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 도입 제안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17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에 문제가 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이 제안한 법안은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제 대상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윤리위 회부 요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등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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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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