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는 시끌시끌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이 택배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늦어도 괜찮다. 과로 없는 안전한 배송”이라는 내용이었다. 즉,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날 대행진을 정치권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의 주장은 새벽 배송 진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과로사 문제 해결이었다.
특히 최근 과로 노동으로 사망한 제주 쿠팡 새벽 배송 택배노동자 故오승용씨를 기리는 행사도 열렸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새벽 배송은 2급 발암물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들고 나왔다. IARC는 각종 화학물질과 직업적 노출, 생활 습관 등을 검토해 '발암성 분류 체계'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1군·2A군·2B군·3군·4군으로 나뉜다. 다만 ‘급’이 아닌 ‘군’으로 표현했다.
‘군’과 ‘급’은 다른 문제다. 군은 비슷한 성향끼리 분류를 한 것이고, 급은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정부는 새벽 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면서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쿠팡 노조는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 요구에 나선 이유는 민노총을 탈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 배송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새벽 배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민노총과 이재명 정부가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쿠팡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 자리를 중국계 배송회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쿠팡 배송 기사 또는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이유로 민노총과 정부의 새벽 배송 금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의 문제다.
민주당 소극적 자세
더불어민주당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초반에는 새벽 배송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생각보다 저항이 심해지면서 일단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민노총이 제안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새벽 배송 금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새벽 배송 금지 자체를 당론 등으로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새벽 배송 금지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쿠팡 기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새벽 배송을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벽배송 금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새벽 배송 금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새벽 배송은 많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이라면서 만약 새벽 배송 금지를 할 경우 일자리와 서비스를 국가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반민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모두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