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카드론의 한도가 축소되는 등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모범 규준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을 보면 현재는 카드론 이용액이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별도로 부여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중 사용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론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는 2010년 13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7만 6천 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이용자의 부채까지 감안한 월 가처분 소득의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신용등급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세 배, 7~10등급은 두 배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도 원칙적으로 만 20살 이상으로 신용등급 1~6 이상인 사람에게만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만 18살 이상은 재직 증명이 있거나 저 신용자의 경우 결제 능력을 입증해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 대상이더라도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석 장 이상의 신용카드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는 등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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