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스로 무기수출 금지 족쇄 풀어

일본이 스스로 무기수출 금지의 족쇄를 풀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기 수출과 첨단무기의 해외 공동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노다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이나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일본은 이 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이나 분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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