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을 한 사람들은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가훈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이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2008년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엔 보험업계도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소기업대출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신생기업 4곳 중 한곳이 연대보증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이 특히 중소기업의 앞길을 막는다고 보고 내년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이어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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