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총액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총액으로 배정하고 지출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수혜와 혜택을 주기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예산 통제야 말로 가장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과 일반 공무원의 처벌 수위가 지금도 5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더 이상 높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형량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감청 업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휴대폰 감청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은 불법 감청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기관 출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기관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상시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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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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