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16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야 4당은 일제히 “당연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이어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 오너에 대한 영장인 만큼 특검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법원역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원칙대로 구현되는 나라였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개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법적처분에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얼마나 공고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은 경제발전을 핑계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특검의 단호하고 응당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삼성의 과오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일가가 그릇된 삼성지배구조를 유지, 대물림하는데 있어 막대한 금권을 동원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듯 벌써부터 삼성의 수혜를 입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케케묵은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이 부회장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특검이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왔고 충분한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고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