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24일 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구성을 지시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 및 운용계획 제출을 지시한 임 비서실장과 백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국정과제추진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공문과 관련해 두 당사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고발 배경으로 “적폐청산TF 또는 위원회 구성은 청산대상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근거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돼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2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시달은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지적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