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1대 국회 개원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을 등에 업고 이날 반드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폭정 독재 선전포고’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후 국회가 혼돈으로 바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21대 국회는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함께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 원구성 협상의 지연 그리고 3차 추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외치고 나선 것은 3차 추경 처리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하기 위한 포석인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3차 추경 처리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전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게 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는 열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으로 180석을 차지한다. 여기에 정의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가 3명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치면 190석이 된다.

따라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여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미래통합당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차 추경 처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6월 국회 때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구성 협상돼야 3차 추경 처리

3차 추경 처리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하기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해 언제든지 원구성 협상 대신 상임위원장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압박을 미래통합당에게 해서 원구성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게 만들고, 그에 따라 3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도 동시에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일종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강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김상희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폭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가 강행된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미 190석이라는 거대 범여권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만한 힘이 없다.

미래통합당이 의장단을 점거하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임시의장을 맡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위권을 발동한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시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 무기력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는 180석 이상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저 입으로 ‘폭정’이라고 외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박병석 의장 후보와 김상희 부의장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물론 190석이라는 거대 범여권이 찬성표를 던지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반대표를 던졌다는 정치적 의미로 인해 박 후보와 김 후보가 앞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되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