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그의 발언이 ‘논란’을 거듭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적행위’ 발언은 여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한일해저터널’ 발언은 부산 민심을 다시 들썩이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정부질문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이 내놓은 것마다 논란이 되면서 4월 보궐선거 선거도우미인지 선거훼방꾼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행에 역풍이 불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도우미인지 국민의힘 선거훼방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언행이 김 위원장을 통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위원장의 언행에 당내 일부 인사는 차라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갖고 있을 정도이다.

이적행위 발언 책임론 제기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다고 알려지자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서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격노하면서 ‘북풍공작’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USB 공개’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면서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명시가 된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원전 추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혹 제기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자신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다면서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원전마피아’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코너에 몰린 원전마피아가 돌파구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하기 위해 산업부를 움직이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일해저터널, 친일 논란으로

김 위원장의 논란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난 1일 부산을 내려가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한일해저터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친일 프레임’을 걸어버렸다. 한일해저터널 추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이 500이상이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도 ‘한일해저터널’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한다는 글이 넘쳐났다.

특히 한일해저터널은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부산 경제를 죽이는 길이라는 논리가 계속 제기됐다. 한일해저터널이 뚫리게 된다면 부산은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의 ‘종착지’가 이나라 ‘중간 기착지’가 되기 때문에 물동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 화물이 부산항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몰려서 그 화물이 철도 등을 타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성폭행 가이드 논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내용의 지침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당 내부 문건에 “질문자 4인은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게재했다. 이 프레임은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을 들었다.

그러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며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요”라고 힐난했다.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논란은 역풍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개인이 대정부질문에서 ‘성폭행 프레임’을 구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성폭행 프레임을 구사한다는 것은 도덕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