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부터 DSR 규제 강화 시행으로 외국인 매입 급증 ‘역차별 논란’
[한국뉴스투데이] 2015년 이후 전국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수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이 60%이상을 차지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 19.6%로 뒤를 이었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거래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등 영향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천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천423건에 그치며 2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여서 눈길을 끌었다. 2015년 958건에서 2016년 833건, 2017년 849건, 2018년 693건, 2019년 537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커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만큼,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양경숙 의원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