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특별기획】 1인 가구 시대 ①1인 세대 ‘1000만’ 코 앞 ②혼자 사는 사람들이 바꾼 ‘1인용’ ③고령사회와 맞물린 ‘고독사’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제는 핵가족보다 1인 가구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말 972만4256세대에 달하는 1인 세대는 곧 1000만을 넘길 전망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가구나 가전용품, 먹거리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이 더욱 간소화되고 간략화되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1인 가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 요인이다. 이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5년간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전체 1인 가구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면서 정부는 고독사 예방 계획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령사회와 맞물린 노인 1인 가구 급증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앞서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2000년 15.5%에서 34.5%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중에는 20대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17.3%, 60대가 16.7%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만6000가구가 늘었다. 증가 폭은 6.5%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도 19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명(8.2%)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60대에서 18.3%, 70대 15.2%, 80대 이상 12.7%로 총 138만5000가구였고 남성 노인 1인 가구는 60대 15.1%, 70대 6.3%, 80대 이상 3%로 총 58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인 1인 가구 증가는 고령사회와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모양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4%를 넘긴 것을 말한다. UN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20% 이상이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지난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고 이후 2020년 15.7%, 2021년 16.6%, 지난해 17.5%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 8월 기준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 25.5%, 2035년에는 30.1%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7년에 불과했고 초고령사회 진입은 8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보며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독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예방이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돌발적인 질병이나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다 발견된다. 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하고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인권,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인지 상승, 이런저런 성격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의 고독사는 실직이나 경제적 능력 문제로 가정을 떠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이나 인권, 권리의식, 가치관 충돌 등으로 비혼주의자가 늘면서 경제력과 상관없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연령과 상관없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고독사까지 겹쳤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했다. 고독사 위험군은 일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가 1회 이하이거나 일 평균 식사 횟수가 1회 이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등 10개의 질문을 통해 분류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월~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인구 대비 3%이자 전체 1인 가구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됐다. 

이 중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대(33.9%)였다. 이어 60대의 고독사 위험군은 30.2%, 40대 25.8%, 30대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의 고독사 위험군은 16.2%, 10-20대의 고독사 위험군도 9.7%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독사 위험군 조사 결과는 지난해 정부가 최초로 조사해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던 정부는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고독사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50대가 100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981건(29%)로 50~60대 고독사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40대 15.6%, 70대 12.5%, 80대 이상 6%, 30대 4.9%, 20대 1.6% 등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고독사 발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예방 계획, 2027년 20% 줄인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에는 0.85명으로 20%를 감소한다는 목표 아래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고 사회적 연결 강화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연계,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내실화 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이장·통장·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파악으로 고독사 위기정보를 입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고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과 대처도 검토에 들어갔다.

청년 위험군에 대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어르신 위험군에 대해서는 의료·건강관리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노인·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가 지원된다. 고독사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고독사 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정교한 실태 파악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