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청 폐지를 다루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26일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이제 완성이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
검찰청은 1948년 출범했다. 검찰은 그간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사·기소권을 바탕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왔던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컸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권력이 상당했다.
검찰은 박정희 정권과 함께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권력의 정점에 있지 못했다. 이는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의 권력이 커지게 된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이후 안기부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검찰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안기부의 권력을 대신하게 됐다. 아울러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검찰이 국민적 사랑을 받으면서 그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됐다.
이후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칼 역할을 하면서 전임 정권을 향한 칼날을 들이댔다. 하지만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정권을 향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점차 권력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검찰이 됐다. 이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검찰이 상당한 기득권 저항을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을 내걸었지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 배출
검찰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검찰 출신 정치인의 시대를 열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장은 조국 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하지만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중도 사퇴를 해야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보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후 대선 출마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 역사상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등용하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것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불을 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그리고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걸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도 했지만 수사 기법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