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스투데이]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주 필리버스터 공방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서울 장외집회를 열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강공 태세는 더욱 커졌다. 원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가지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민생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강공 태세 역시 최고 수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열면서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공세 고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여당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힘과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강성 지지층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문자 폭탄 등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도출했지만 강성 지지층에 의해 철회를 해야 했다. 이런 점을 다른 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강경 모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었다. 장외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각종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은 없고, 여야 갈등만 남아 있는 상황에 현재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비쟁점 분야 법안
문제는 비쟁점 분야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고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참 의사를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대선 개입 의혹설 자체가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대선 후보 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극성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대응
국민의힘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종말을 고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