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한다.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이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열었지만 효율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 용산 대통령실이 결코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 복귀 여론이 뜨거웠고, 결국 청와대로의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그렇게 용산 시대는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청와대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경찰 역시 분주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경복궁 서편의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근무자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 중이다.
101·202 경비단 이전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기존 건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청와대 복귀 후 경호구역이 재지정되면 현재 도로를 이용하던 문화행사는 더 이상 열리기 힘들다.
다만 집회와 시위 관리가 문제다.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찬반 시위가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경호와 경비의 어려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로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용산 대통령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방하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용산 대통령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선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이다. 물론 훗날 윤 전 대통령이 제때 출퇴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현역 대통령이 출퇴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관저와 대통령실이 한꺼번에 있는 청와대로의 이전이 필요했다.
보안 문제 취약
한남동 관저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고스란히 드러났다. 멀리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일거수일투족이 촬영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 남산 공원 전망대에 있는 일부 포토존에서의 촬영도 금지됐다. 이런 이유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실이 국방부 바로 옆이라는 점이 큰 문제다. 만약 적군이 용산 대통령실을 타격한다면 대통령과 국방부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감청에 취약하다. 2023년 미국 정보 당국이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이 워낙 비좁기 때문에 행사를 대통령실 내에서 치룰 수 없다. 이런 잉유로 결국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태원 압사 원인
무엇보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비난이 높다. 용산 대통령실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면서 핼러윈데이 질서 유지에 투입돼야 할 경찰 병력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존에 청와대와 광화문 등에서의 집회와 시위 등을 관리한 경험이 있지만 용산경찰서는 경험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병력을 제대로 배치를 하지 못하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청와대로의 이전을 확정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