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등 야권 소속 정치인들의 1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관련된 인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이다. 나 의원 등은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6시간 동안 감금한 현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국민의힘 현직인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씩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뒤숭숭하다. 만약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당은 그야말로 폭격 맞은 듯한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2심과 3심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해나간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은 동력을 잃게 된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이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3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당 안팎에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 지도부를 계속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방선거를 끌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단 1심 선고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추경호와도 연결
만약 1심 선고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혐의 재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바꾼 것은 국회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제결의안 표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의도적으로 표결 방해를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국회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패스트트랙 충돌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것은 곧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장 변경을 해제결의안 표결 방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당 안팎에서 걱정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볍거나 무죄 나올 경우
만약 구형보다 낮게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국민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무죄가 나왔는데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건과 비교되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아이러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죄나 가벼운 형량이 나왔는데 항소를 한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가 되는 것이고, 항소 포기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마운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1심 선고에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