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힘든 1년을 보낸 상황이다. 아직도 내란 수사와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재판부에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명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한시름 놓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나 의원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석수가 늘 모자랐던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를 넘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만 한 고비 넘겼을 뿐이지 아직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장 큰 관문은 영장실질심사이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12.3 비상계엄을 최대한 이슈몰이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주년 때 위헌정당 해산 이슈를 크게 띄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언급하고 나섰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역시 가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지만 뒤숭숭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장동혁 대표는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목사, 황교안 전 총리 등 강성우파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이슈
당 지도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이슈를 대거 띄우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대검찰청, 법무부, 심지어 대장동 사무실을 찾아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인가’였다. 지금은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몰두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상당히 큰 이슈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명 교체 요구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 내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당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내란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명을 교체하고 외연확장을 위해 외부 수혈 등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계개편을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지 않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그에 따른 대패로 인해 장동혁 지도부 체제는 내년 6월 이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