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현행과 달리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미소금융'의 경우 현행 50%였던 재산대비 부채비율을 60%까지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적극 시행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를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서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서민 대출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도 상반기 안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높이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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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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