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자치단체 도미노식 파산 절차 밝아
미국, 지방자치단체 도미노식 파산 절차 밝아
  • 김도화
  • 승인 2012.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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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인 샌버나디노가 파산보호 신청에 본격 착수했다. 세금을 흥청망청 써온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미노식으로 파산 절차를 밝고 있어 미국 경제에 암초로 등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70km가량 떨어진 중급 도시인 샌버나디노 시가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상당수의 한인을 비롯한 21만 명이 사는 이 도시 의회는 찬성 5표, 반대 2표로 재정위기 선언 안을 통과시켰다.

두 달가량이 필요한 채권단과의 협상을 건너뛰고 한 달 안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당국은 경기 후퇴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파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마구 퍼붓다가 이런 파국을 맞았다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캄턴 시도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이전에 현금이 고갈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 스탁턴시와 매머드 레이크시, 샌버나디노에 이어 네번째 파산이 임박해진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지방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무리한 도시개발과 선심성 예산, 과도한 복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부실한 지자체들이 발행한 지방채들이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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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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