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들은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두뇌집단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용하게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대화는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정보 교환, 군사훈련과 같은 전례 없는 수준의 협조에 바탕을 둘 때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명의 연구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유지력과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능력에 대해 의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3명의 연구원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의 당 간부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국경무역과 북한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이 많아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중앙정부가 북한을 혼내주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들 연구원들은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결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삼각 협력 증진이라는 중국이 크게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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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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