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한·호주 양국은 ‘13.12.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개최된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양측은 한·호 FTA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했다.
민감품목인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관세양허와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쌀과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호 FTA 체결은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 환영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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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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