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국내 정보 수집활동 업무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남북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희원 교수는 정치공작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 정보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 대공수사권과 정부기관 연락관 제도 등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내 정보문제, 국내 정보 수집 연락관을 파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 확실하게 손을 떼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 개입 의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공수사권 등 본연의 업무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보 수집을 수사와 함께 갔을 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수집을 할 수 있다면서 대공수사를 뺀다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순까지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비대해진 국내 파트를 축소하고 해외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기관인데 왜 정보기관이 심리전을 펴느냐면서, 왜 국민 상대로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냐며 이것은 법의 근거도 없고 또 절대 이론상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개혁 특위는 오늘도 공청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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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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