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의 최대쟁점은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철도 노조는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 노조의 파업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 민영화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정관 개정을 통해 민영화 가능성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장치만으로도 민영화 금지 효과가 충분하다며, 이를 법제화 할 경우 한미 FTA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할 생각이 없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제화에 동의하기가 뭐가 그리 어렵냐고 따졌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에다 못하도록 명시를 한다면 이만큼 더 좋은 장치가 어디 있느냐고 정부 측을 옹호했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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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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