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임성만 기자]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4일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의 동향을 보면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천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를 보강 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지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국과수는 합성대마 등 신종·변종 물질의 국내외 남용경향을 분석한다.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기법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인터넷,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 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확립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여, 제조·판매·사용 전 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또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련부처가 중독자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마련 및 운영 내실화 하고 4대 중독 범정부적 대응·협업체계 구축 하며 마약류중독자 및 청소년약물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UNCND 연례회의, APICC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전 부처가 국내·외 유관기관간 정보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도 다각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자율적 교육을 지원한다. 또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약류 폐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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