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독일 부가세 통일론 설득력 얻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안혜지 기자] 우리나라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10%를 적용한다. 하지만 독일은 제품마다 부가세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독일 경제기획부의 위탁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여러 개혁 모델들을 연구한 경제연구소 RWI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독일 의회의 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율을 16%로 일률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연구소 RWI는 부가가치세가 7%만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감안해 산출하면, 모든 제품들의 부가가치세가 현 19%에서 16.7%로 인하해도 정부의 세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했다.

이에 따라 독일 의회 재정위원회에서 통일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사민당의 잉그리트 안트 브라우어가 디벨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외 없이 모든 제품에 16%의 통일된 부가가치세가 적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수에는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고, 맥주에는 7%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트 브라우어 위원장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는 여러 제품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16%로 부가가치세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어느 누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생활물가는 약간 상승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일 경제 연구소(IW)는 너무 많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통일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거나 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서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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