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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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배를 만들거나 수입 또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 본부장 등 9명은 "국가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는 담배사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