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재원 기자] 원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본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봤다.막상 원천기술을 제공하면 대기업은 당해 상품의 저조한 판매실적을 이유로 기술을 공개한 중소기업에게 거래단절을 통보한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대기업은 동일한 기술을 응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기는 일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12.5%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등으로 기술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당 피해액도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개발된 기술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이나 기술투자를 저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는 산업 전반에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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