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에 정부가 꺼내든 부동산규제 완화카드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돼 집을 사기 쉬워질 것이라고 보고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도 동반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빛내서 집사냐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사 2기 내각 계획대로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 유효 수요층이 늘어나는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혜원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