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의 제안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군 당국이 스마트폰 허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앱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부대 내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역병과 부모,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킨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의 군대 내에 병역문화를 대수술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군은 출산률 저하로 징병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심리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현역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그 결과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혁신위를 통해 보다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과 관심병사 관리 개선책을 만들고, 부대 내 가혹행위 등 적폐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징병 대상자가 급감해서 문제가 있는 입영 후보자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한 것도 변명에 불과하다. 전투병 외에 행정병 보급병 등에 여군을 확대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스라엘 경우 전투병도 여성이다. 미국도 여성에 개방한지 오래다.
하지만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군이 민간을 포함시킨 대책위를 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징병제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변죽만 울리게 될 거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사망사고를 겪은 유가족들은 군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졸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전직 김광진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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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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