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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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 하원의원은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 초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