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병영문화 개선책 소용없음 증명
육군 제6사단 헌병대 후임병 가혹 행위와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군 당국이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특별 조치를 발표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해 더욱 충격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인 남 모 상병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 모 상병은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소속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전선 6사단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들의 후임병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며, 자신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상병인 남 지사의 아들은 지난 넉 달 동안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또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지사의 아들은 후임병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 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군 당국이 윤 일병 폭력 사망사건 이후 각종 대책과 특별정신교육까지 시켰지만 아무 소용없음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이번 사건으로 군 당국이 어떤 변명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여당도 군 개혁, 특히 군 인권문제는 군 당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이에 따라 인권문제 만큼은 국회나 민간에 맡기고 군 형법 자체를 고치고 사건발생시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의 군대 내 가혹행위 혐의와 관련해 군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회지도층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지사의 아들이 우리 사회가 추방하자고 외치는 군내 폭력에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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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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