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 이유에 대해 남 상병의 범죄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후임병을 7차례에 걸쳐 50여대를 폭행하고, 서너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6사단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남지사의 아들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겠냐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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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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