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유준하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최대 쟁점이다. 오늘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려다 고장 난 경비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의 세모조선이 건조한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 감사 시작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당시 고장 난 경비정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됐다면 상당한 수의 인명을 구하고 이런 참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려다 고장 난 경비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의 세모조선이 건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이 세모조선에서 납품받은 경비정 6척을 포함해 해경이 가진 함정 가운데 모두 36척의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함정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현재 경비정 11척을 건조하고 있다며 노후 선박이 최대한 빨리 대체되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 직전 취임해 모든 수습 과정을 지휘했던 이주영 장관이 직접 출석해 정부의 미흡했던 대응 과정을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과 후속 대책 미비를 강하게 질타하며 세월호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농해수위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감사를 받게 돼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국감에서도 세월호 참사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감사원이 정부의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의 적정성을 감사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증인은 모두 19명이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준석 선장 등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이 선장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이 선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6명은 재판에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신청된 증인 대부분이 현재 수감돼 재판을 중인데다 이를 이유로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감장에 나올지는 의문이여서 김빠진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핵심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세월호 국감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는 만큼 동행명령장 발부를 포함해 증인들의 출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준하 news@korea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