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인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의원들이 황우여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했습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인삿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며, 경기 회복이 공고화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인위적 경기 부양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LTV, 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본 질의 전에는 야당의원들이 안홍철 KIC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안 사장의 국회 위증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고, 최 부총리도 올해 말까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호출해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황 장관을 불러 진의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장관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오는 27일 종합국정감사 때 질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감에선 한전의 전기료 부과와 징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밀양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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