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국감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앞으로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이버 검열 논란을 증폭시켰다. 오늘은 국감장에까지 직접 출석하게 되면서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 사생활을 불법 검열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세월호 국정감사는 당초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선장 등 4명이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 선장 등 4명에게 국회법상 국회 모독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 사생활을 불법 검열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세월호 국정감사는 당초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선장 등 4명이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 선장 등 4명에게 국회법상 국회 모독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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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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