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비공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에서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주 의장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안 보다는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며 흡족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당초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공무원의 부담금은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안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면 받는 돈도 줄어드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이번 보고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부가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경제 상황과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만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면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장관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오늘 협의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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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