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천216만 명까지 늘어난 뒤 2031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 공급도 감소해 2026년부터는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 데 세금과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올해 3.6%로 예상되는 실질 성장률이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다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생산가능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로 봤을 때 내년에 이 인구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73%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도 떨어져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낳을 인구구조 변화가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해선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대책들이 마련돼야한다. 또 고령층의 근로 기회를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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