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 원내대표의 반발에 대해 지방에 지역구를 두는 국회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인데 이 대표가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급부상했다.
차후 122개 공공기관 모두를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대략적인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 여론도 많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은 강제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는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반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의원들은 당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비(非)수도권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환영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한두개만 옮겨와도 지방도시의 경제는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대하고 나서자 같은 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김 원내대표가 차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어떤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이전될 것인가 여부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총선 공약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저마다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과 지방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LH공사의 지방 이전 당시 영호남의 갈등이 상당히 깊었다. 그것이 결국 선거 공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