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에서의 논의에 대해 거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계산을 했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이에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올해 춘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했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긴급 회동을 가질 정도로 관심을 보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고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지난해 대의원대회와는 달리 정족수는 채웠지만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뜨거웠다.
집행부는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 3가지 안건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아예 표결도 부쳐지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정 무렵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 참여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사노위 회의가 친기업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같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이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고, 노동계는 이를 저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춘투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난관은 노동계라는 말이 있듯이 노동계와의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노동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친노동 정책을 구사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로운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양대 노총이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에 대한 압박 전술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