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발표
민주통합당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사업이양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제한시간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3,4일로 늘리기로 목표로 정했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