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부실수사 논란 거세게 일어
돈 봉투 부실수사 논란 거세게 일어
  • 김재석
  • 승인 2012.02.2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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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렸는데 받은 사람은 고승덕 한명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혹의 몸통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 돈 봉투 살포를 누가 지시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처벌받은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모두 4명, 하지만 안병용 씨만 구속됐을 뿐, 정작 돈 봉투 살포의 윗선인 박희태 의장과 김효재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금품 살포 지시 혐의가 아니라 단순 금품 제공 혐의만 적용됐다.

또 선거캠프의 수상한 자금 1억 9천만 원 가운데, 고승덕 의원 실에 3백만 원이 전달되는데 만,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50일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통해 박 의장이 전당대회 매표행위를 위해 쓴 돈이 결국 3백만 원 뿐이란 얘기이다.

나머지 1억8천7백만 원은 전당대회 이벤트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실제 그렇게 쓰였는지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용 씨가 살포를 지시한 2천만 원의 출처와 사용처는 물론 박 의장과의 연결고리 역시 입증되지 않아 미제로 남게 됐다. 아울러 수사 초기 고승덕 의원의 증언 등을 통해 돈 봉투가 추가로 살포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말로 수사 확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총선을 앞두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민주통합당 돈 봉투 의혹 수사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돌린 예비후보를 돈 봉투 전달자로 지목했다, 제대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런데도 검찰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 결과"라고 자평했다.

돈 봉투 살포는 누가 총괄했는지, 또 얼마나 뿌려졌는지, 돈을 받은 의원은 더 있는지, 숱한 의문만을 남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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