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으면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지만 부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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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으면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지만 부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으면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지만 부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