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가운데 심지어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조 후보자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의 전략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장기화해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조국 인사청문회는 언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수야당들과 보수언론들이 작정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내용은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응동학원 소송 의혹 등이다. 또 다른 의혹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조 후보자의 딸이 두 차례 유급에도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투자약정 논란이 불거졌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가족 사기단 의호의 정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있다”면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침해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실체 없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무엇보다 동생 부부의 이혼에 대해 위장 이혼 의혹까지 제기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생 전처가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물론 언론까지 동생 부부의 이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캐기 위한 여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지 아니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인사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조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파헤치면서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다음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때 ‘사돈에 팔촌’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조국에게 매달리는 야당

야당이 조 후보자의 낙마에 모든 것을 걸은 것은 조 후보자가 일종의 조국 본인을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됐고,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등 조 후보자와 문 대통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로 조 후보자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서 PK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야당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를 이번 기회에 낙마시키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를 꺾게 된다면 사법개혁 의지도 함께 꺾이게 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조 후보자의 낙마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일본 무역보복 이후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지지율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데 조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이뤄냈다.

그런 의미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야당들은 조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인사청문회 일정 잡지 않는 이유

문제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 일정이라는 것이 있기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즉, 후보자를 내정하고도 두 달이 훨씬 넘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는 사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면 조 후보자로서도 낙마를 하지 않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야당은 하루라도 늦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야당은 가족 관련된 의혹이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결국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의혹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였다.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겠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고 결국 낙마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전략은 조 후보자 주변인을 자꾸 건드려서 결국 조 후보자 스스로 낙마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가급적 추석 때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뤄서 추석 연휴 때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