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1조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9조4367억 원 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산업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6% 늘린 1조671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올해 2285억→내년 3205억 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1500억 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365억→370억 원) 등을 대폭 증액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신·재생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예산 등도 증액 편성됐다.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2534억 원에서 내년 2839억 원으로,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48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산업부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을 강화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수소생산기지구축(299억→666억 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올해 추가경정예산 40억→100억 원) ▲수소유통기반구축(36억 원 신규 편성) 등이다.

이외에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추경 31억→203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200억 원 신규 편성)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에너지저장시설(ESS) 구축(182억 원 신규 편성) 등이 100억 원을 넘겼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미래먹거리 육성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소재·부품·장비,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예산도 대부분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신설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했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 원으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8866억원)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1833억→195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005억→1332억 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302억→641억 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147억→350억 원) 등 예산을 늘렸다.

내년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분야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00억 원)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76억 원) ▲글로벌 K-팹리스육성기술개발(60억 원) 등이다.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지원

수출 지원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대폭 늘었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무역보험기금출연(2960억→3500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731억→817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550억→6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추경 200억→500억 원) ▲기업인 출입국지원(10억 원 신규 편성)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