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호환 등에 문제점 보여,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본격 문제 제기
정부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 활용 가능토록 할 것"
[한국뉴스투데이]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 폐지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나 연말정산 등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공인인증서의 춘추전국시대가 개막했다.
◇ 공인인증서 21년간의 역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 서비스 임의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증 과 같은 신원확인을 위해 쓰이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보관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다양한 기기에 쓰이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한 드라마 방영 이후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크게 유행했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 구매에 실패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폐지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논란 이후 금융위원회는 그해 5월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고, 이듬해 8월에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악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해 9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올해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21년만에 독점적 지위를 잃고 말았다.
◇ 민간 인증서 시장 놓고 각축전
이처럼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민간 IT업체들이 민간 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 먼저 시장에 진출해 이용기관이 200여 곳을 돌파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합작해서 설립한 'PASS'앱도 지난해 4월 발급 100만 건을 넘겼으며 올 5월 기준 28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PASS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밖에도 금융서비스인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토스 인증서'를 런칭해 올해 발급 2300만 건을 돌파했으며, 네이버 역시 플랫폼의 우위를 내세워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도 10일 이후부터 자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또한 참전하는 모양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자동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지금 보유중인 공인인증서 사용 못하나?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을 중심으로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연말정산은 물론 온라인 뱅킹 등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며 이마 카카오와 KB국민은행 등 5개 업체를 후보로 선장해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 인증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해 위변조 방지 대책,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년만에 공인인증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 인증서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만큼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