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횡령과 배임 논란으로 탈당을 해서 현재 무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555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은 결국 망신주기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해야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적정한 타이밍은 21일 오후 2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각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 각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만약 이날 표결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서 재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21일 본회의서 결국 표결 처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은 강경하다.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동료였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보선 참패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유는 4.7 재보선 참패 때문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재보선 참패한 상황에서 이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기 때문에 결국 이 의원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불공정 논란이고,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을 감싸고 돈다면 그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개인에게 맡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에게 맡길 경우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의외로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민심 자극한 이상직 입장문

게다가 이 의원이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것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횡령 혐의 중 회사 자금 1억 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스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안전을 위해 사줬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횡력 액수에 대해서는 2017년 이전에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해명이 오히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더욱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